2024.05.02 (목)
'주민소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
▲ 자치분권 로드맵(안)비전 및 5대 핵심전략 [청해진농수산신문]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
슬로시티 청산도 기적, 완도군수에 주민들 공적비 보답 번영회장 이장단 38인 추진위 구성, 11월 건립 예정 [청해진신문]전남 완도 청산도 주민들이 현직 군수 공적비를 세우겠다며 들고 일어났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무리한 사업 남발 등으로 주민소환 위기에 놓인 자치단체장도 있는데 말이다. 슬로시티 청산도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 이승열 청산면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는 지난9월5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유급화 2년 지방의회 중간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년 한국 지방의회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끄럽게 만든다. 주민들의 대표라는 지방의원들이 저 마다 제몫 챙기기에 바쁘고, 잇따라 뇌물수수와 이권개입, 폭행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뿐이다. 유급화 2년째는 맞은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겸업과 겸직 금지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현...
사 설 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주민소환 교훈 군의원들은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원사인 장성군민신문에 따르면 장성군의회 의원주민소환추진위에서 군의원 의정활동비는 35%인상하면서 군수업무추진비와 농림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항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44억여원을 삭감한 채 가결했다. 이에 한농연과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일부단체의 군민들로 구성된 주민소환추진위로부터 4명의 군의원에...
2007년을 보내며.... 세계적으로 정당정치는 쇠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갈수록 보수화, 관료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 구태한 정치구조로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특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존의 정당정치와 정치구조에 대한 환멸이기도 하다. 소규모 농촌지역은 인구 1만명에 1명의 군의원으로 정 수 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칭 완도군의회의 경우 57,169명의 인구대비 6명의 군의원이 정 수 가 된다는 설이다. 지난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강진군 종합소식] 전공노 강진군지부 해체 382명 탈퇴서 제출로 군민사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강진군지부는 지난달18일 오전11시 현재 전체노조원 467명 가운데 82%인 382명이 탈퇴서를 제출하여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었다. 이번 노조원 탈퇴는 전공노 지시와 이를 주도해온 노조지도부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더 이상 노조활동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기가 포함되어 있어 강진군지부는 사실상 해체된 것이다. 노조 탈퇴서를 제출한 강진군청 김모씨(48)는 “그동안 지도부의 선동에 휘말려 놀아난 자신이 부끄럽다...
의결과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 논란을 거듭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가 결국 무효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가 28일 전남도와 광주시가 제기한 '전남도(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공직자 소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문제는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직자소환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지방선출직의 퇴직사유와 임기보장 등을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7...
주민이 공직자를 소환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광주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 주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시의회가 재의결 한 공직자 소환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기 만료와 사임, 퇴직 등에 의해서만 신분이 상실된다"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
[토론회/강진·완도]농·수·축산 경쟁력강화 한 목소리 분야별 정책·공약 광남일보(구,호남신문)와 CBS광주방송, 광주·전남케이블 TV방송연합은 지난30일 4·15 총선 격전지 강진·완도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황주홍, 열린우리당 이영호, 자민련 이재진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 등을 제시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날 CBS광주방송국 4층 스튜디오에서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 기호2번 황주홍 민주당후보 - 1천억대 군 발전기금 조성 약...